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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인의협][성명] 서울대병원은 외인사로 한 번 죽고 병사로 두 번 죽었다.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7-06-26 11:09
내용없음 조회수 | 580  
   [인의협][성명서]서울대병원은_외인사로_한_번_죽고,_병사로_두_번_죽었다.hwp (29.5K) [2] DATE : 2017-06-26 11:09:31



서울대병원은 외인사로 한 번 죽고 병사로 두 번 죽었다.



 늦었지만 서울대병원의 백남기 어르신 사망 진단서 수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수정의 시기, 방법 그리고 후속 절차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대병원은 진단서 수정이 9개월이나 늦어진 사실에 대해 올해 1월 유가족이 병원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비로소 병원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된 백남기 어르신의 사망진단서가 공개되었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진단서의 오류를 처음으로 비판한 이후 여론과 사회적 논의가 집중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의대 재학생과 동문 마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진단서의 오류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서울대병원은 잘못된 진단서를 수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당시 진단서 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에서 구성한 특별위원회는 외인사가 바르다고 판단하면서도 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백선하 교수의 고유 권한이라 수정을 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사태를 모면하려 했을 뿐이다.

 

잘못을 파악했을 때 바로 수정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뒤늦은 수정을 한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에 의한 외인사를 병사로 만들어 정권의 부담을 덜어 주려 하다가 탄핵으로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서울대병원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내용을 바로 고친 것은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또한, 전문가들의 지적과 내부 조사를 통해 즉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소송이라는 강제적인 외부의 동력으로 수정의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 또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이후에도 그동안 잘못된 사망진단서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혼란과 유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릇된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이 사태에 연루된 백선하 교수와 서창석 병원장을 해임함으로써 그동안의 잘못을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대병원은 전문가로서 판단해야 할 사안에 권력의 안위를 고려하면서 외인사했고,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걷어차 버리면서 병사하고 말았다. “권력의 총애와 전문가 권위를 맞바꾸는 전문가는 최악이다.”라는 말이 가지는 무게를 통렬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2017. 6. 19.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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