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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논평] '취약계층 진료 지원'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이다.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7-09-05 10:37
내용없음 조회수 | 553  
   [논평]\'취약계층_진료_지원\'이제는_정부가_나서야_할_때이다.hwp (29.5K) [4] DATE : 2017-09-05 10:37:38

 

[논평] '취약계층 진료 지원'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이다.



8월 25일.jpg

 

서울 강남 일대에 성형외과를 비롯한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 한류열풍이 불고 있다. 한국의 우수한 의료 수준에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찾아 서울을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질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신음하는 사람들이 서울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각지에 넘쳐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100만 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이주 노동자 (미디어스, 2017817, 이주 노동자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기사 참고), 46만 명으로 파악되는 노숙자 (2016년 정부 통계자료, 거주 불명자 현황) 그리고 145만 가구로 파악되는 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 체납 가구 구성원들이 이들이다.

 

정규 의료 체계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은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질병에 걸렸을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삼중고에 내몰리고 있다. 천주교와 수많은 이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이주노동자 진료소, 무료 진료소 등이 간신히 이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으나 규모와 질 그리고 항구적인 지속성 문제에 있어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의료진은 수시로 교체되어 진료의 영속성이 보장되기 어렵고, 상시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진료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대형 사회 복지 법인체를 제외하고는 의료사회 복지사를 비롯한 각종 재난구호 서비스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일회성의 단발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규 인원의 의료진이 배치되어 상시 진료가 가능하고 여러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구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구호 기관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할 때이다.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구호 사업이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의 선의에만 기댄 무료 진료소를 넘어 세금으로 운영되는 튼튼하고 촘촘한 그물망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1795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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