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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인의협][성명] 보건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 발효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낙태수술 전면 거부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성명서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8-08-23 14:09
내용없음 조회수 | 567  
   [인의협][성명]보건복지부_의료관계_행정처분규칙_일부_개정안_발효와_직선제_산부인과의사회의_낙태수술_전면거부에_대하여.hwp (54.0K) [2] DATE : 2018-08-23 14:09:11

[성명]

보건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 발효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낙태수술 전면 거부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여성의 건강과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정안을 철회하라.

한국의 보건의료와 여성 건강을 위한 낙태죄 폐지가 필요하다.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또 하나의 법이 추가되었다. 2018817,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효하며 ‘(의료인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라는 규칙을 새로 시행하였다. 여성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외치고, 현재 형법 269~270조로 규정된 낙태죄가 위헌심의에 올라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다. 아울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 수술 전면 거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경한 대응을 선언한 상태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 치달은 것은 2년 전부터이다. 2016922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¹ .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주사기 재사용이나 성범죄와 함께 불법 낙태항목이 들어간 것이다. 이는 여성들의 강한 반발과 전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고, 낙태죄 폐지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고, 20172월에 제출된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여성 건강권 및 재생산권을 고민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재검토하겠다며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규칙 개정안 논의를 슬그머니 미루었다. 그랬던 그 개정안을 이 시국에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심지어 모자보건법 위반을 명시한 초안과 달리, 현재 헌법소원으로 그 적법함이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형법 2701항을 명시하면서 말이다.

인공임신중절 사안의 주무 부처임에도 책임을 방기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8524, ‘낙태죄위헌청구 공개변론을 앞두고 각계 시민사회를 비롯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은 관련 행정부처로서 낙태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인공임신중절을 관할하는 주무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의견서 제출 요구에 의견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급기야 이번 행정처분규칙 개정안 발표는 실질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시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얼마나 퇴행적인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보건복지부의 책무는 인공임신중절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보건정책으로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 한 해 세계적으로 5,600만 건의 인공임신중절이 일어나는데 그중 2,500만 건이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안전하지 못하게 시행된다. 이로 인해 매년 700만 명이 인공임신중절 관련 합병증으로 치료가 필요하며, 해마다 47,000명이 사망한다. 의학적이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만 가능하다면 전체 모성 사망의 13%를 줄일 수 있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2015년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국이 어떠한 법적 상황이건 간에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서비스는 모든 여성이 접근할 수 있도록또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법과 정책은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관련 통계조차 없다. 의료기관을 찾으며 시간이 지연될수록 늘어나는 합병증 위험, 의무기록을 남기지 않고 면책각서를 쓰며 박탈되는 환자권리, 유산유도약이나 흡입술과 같은 임신중절에 대한 안전하고 확실한 최신기술이 정착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의료인 교육이 안 되는 현실 등만 보더라도 임신중절은 한국의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표준진료지침을 만든다거나,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다거나 하는 기본 의무조차 외면하고, 무지와 무능으로 여성 건강을 방치해온 것이다.

 

이런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운운하며 의료인들을 옥죄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료인의 처벌 강화와 고발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을 우리는 2010낙태 정국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의료인은 위축되고 인공임신중절 시술 기관이 적어지고, 비용이 급등하고, 여성들은 수소문하여 지방으로 해외로 전전하거나 인터넷에서 불법 낙태약을 사 먹었다. 인공임신중절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낮은 의료적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법과 정책으로 인해 음성화된 의료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공중보건의 책임은 방기하면서 시술 의사를 처벌하여 음성화로 내모는 보건복지부야말로 비도덕적인 것이 아닌가!

여성에 공감하는 의료인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결정에 반발하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성명서에서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라고 발표했다.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법과 제도를 방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기만성에 대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분노는 십분 공감한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은 그 기한이 지연될수록 모체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시의적절하게 안전한 방법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파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에 대응하는 것은 여성들 입장에선 퇴행적인 조치가 가중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진정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을 바꿔내고자 한다면 이 개정안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여성들의 입장에 공감하는 자세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불법과 낙인을 무릅쓰며 여성들의 곁을 지키는 수많은 의사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내며,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있는 약물적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보제공과, 시술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진정 한국의 보건의료를 생각한다면 낙태죄 폐지를 위해 함께 나서자!

인공임신중절 시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보건복지부도,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시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모두 낙태죄'로 인해 발생해 온 실질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은 채, 여성의 건강과 생명만이 볼모가 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개탄하며, 보건복지부의 개정안 철회 그리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낙태 파업 선언 철회를 요구한다. 아울러 진정 한국의 보건의료를, 여성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집단이라면 우리와 함께 낙태죄폐지를 위해 앞장서 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1. 보건복지부는 여성의 건강과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정안을 철회하라.

2.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낙태 수술 전면 거부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3. 진정 한국의 보건의료와 여성의 건강을 위한다면 낙태죄폐지에 함께 나서자.

 

 

2018823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1) 이는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대리수술한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여 최대 자격정지 12개월을 집행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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