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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인의협][성명] 한 해 75조의 돈을 쓰는 교육부는 왜 학생들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가.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9-07-09 10:59
내용없음 조회수 | 160  

한 해 75조의 돈을 쓰는 교육부는 왜 학생들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가

 

그제(201977) 있었던 특성화고등학교 권리 연합회학생들의 기자회견을 소식을 듣고서 보건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없다. 납땜 실습을 할 때 마스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광섬유 융착 실습을 하는데도 보안경이 지급되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지 50년이 지났고 문송면 군이 17세의 나이로 수은중독으로 사망한지 31년이 지났으며 이제는 국민총소득이 세계 12위의 부자 나라가 되었는데 산업 현장에서 상식 중의 상식인 보호구 지급을 보장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부는 특성화고 실습실 환경을 조사하고 유해물질 노출 실태를 파악하며 실습실 보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

우리나라는 직업보건의 황무지가 아니다. 이미 작업환경측정조사, 특수건강진단제도, 보건관리전문위탁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고 경찰이나 소방관, 실험실 종사자 등의 특수 직종에 맞는 보건관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기존의 제도들을 활용해서 실습실의 보건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한 해 75조의 예산을 사용하는 교육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습실의 보건관리를 실시하라.

 

둘째, 교육부는 특성화고의 보건전문인력을 확충하라.

기자회견에서 폭로된 실습실 담당 교사의 발언은 특성화고의 보건관리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이들을 사회에 내보내기 전 단계인 학교는 보건교육을 가장 열심히 해야 할 곳이나 이를 담당할 인력이 없다. 기존 인력인 실습실 교사와 양호교사의 보수교육을 통해 보건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 보건 인력을 추가로 확충해서 일반 사업장처럼 보건 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학생 보건관리 관련 법조항을 개선하라.

특성화고 학생들은 피교육자이면서 노동자성을 가진 양면성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학교보건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특별 조례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디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교육부에서는 노동자를 책임질 필요가 없고, 노동부에서는 학생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 서로 관리 책임을 미루게 된다. 일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더 이상 두 부처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국회는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므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201979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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