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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성명]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의료영리화 불러 올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6-05-02 14:15
내용없음 조회수 | 3,556  
   인의협_성명_병원_인수합병_허용은_의료영리화_불러_올_것으로_중단__2_.hwp (18.5K) [5] DATE : 2016-05-02 14:18:50

 

 

  

-네트워크 병의원의 확대를 불러올 것

-병원 상품화를 법리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

-의료인의 자율성은 심대하게 침해받을 것

-직접적 의료민영화 정책임

 

 

 이번 429일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가능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5월에 두 차례 열리기로 되어 있어 입법절차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2010년 보건복지부의 행정입법을 통해 18대 국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원격의료 등과 함께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비판이 거세어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이러한 법안이 201412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발의로 되살아났고 급기야 본회의 통과까지 앞두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의료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리추구만을 강조 하는 현 정부의 기조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들의 우려와 의료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한 발자국씩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첫째,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병원을 상품처럼 취급할 수 있게 해준다.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마치 중고차 시장과도 같은 중소병원 매물 시장을 만들 것이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합병을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하고 있어 합병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매각할 수 없게 하였기 때문에 만약 병원 경영이 악화 되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도 병원을 팔수는 없고 국가나 지자체에 재산을 귀속 시키도록 되어 있다.

  

 의료법인 합병허용은 합법적으로 병원의 매각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이다. 이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결국 각각의 병원에 가격이 책정되고 병원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게 만드는 초석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사회적 재산으로 간주되던 병원이 가격이 책정되는 매물로 취급된다는 것은 의료법인의 투자자본이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병원끼리 서로 먹고 먹히는 정글식 승자독식 경쟁을 강화시킨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네트워크 병원을 만드는 것이 보다 간단해진다. 새로운 병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의 병원을 인수하는 편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는 11개소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법안이 될 것이다. 11개소 원칙은 기존에 이미 흔들리고 있어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한 명의 대표원장이 126개소를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유디치과 문제가 부각되며 의료기관 개설뿐만 아니라 운영도 1개소로 제한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료법 개정에는 대한치과협회가 가장 전면에 나섰는데 그 이유는 네트워크 병원의 무분별한 영리 추구의 폐해가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참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이 가능해지면 같은 문제가 의료법인 규모에서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 합병된 네트워크 병원들이 소유 법인의 매출 기여를 위해 영리성을 더욱 추구하게 될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현재의 병원간 경쟁을 넘어선 네트워크 병원간의 규모의 경쟁이 이루어지면 결국 가장 큰 자본 규모를 이룬 네트워크 병원이 특정 지역의 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의료인들의 자율성이 자본에 더욱 종속될 것이다.

지금도 영리만을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사무장병원은 오로지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의료인들을 객체화하고, 의료인들의 진료자율성을 돈벌이수단으로만 한정짓는 과정이었다. 또한 치과계 탈법적인 네트워크였던 유디치과의 경우를 보면, 공장식 임플란트 시술과 과잉진료, 개별의사들의 이면계약 등등 수많은 문제점을 보여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거기에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는 병원성과급등으로 의사들도 수익성 중심으로 평가받은 지 오래된 상황이다. 여기에 병원인수합병 허용은 기름을 붙는 효과를 불러 올 것이다.

  

  또한 기존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이 법인의 형태를 띠면서 네트워크화 하는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 지금 의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 경쟁력이 아니라, 자율성과 내부 윤리강화이다. 이를 역행한 병원 인수합병은 윤리적으로도 허용되어선 안 된.

      

넷째, 직접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의료법인이 경영을 포기하면 국가에 귀속시키던 것을 매각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것, 규모의 경제를 이룬 의료법인이 시장에 독점적인 지위를 점차 획득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의료법인 간의 상업화 경쟁을 더욱 첨예하게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의료민영화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병협 등은 현재 의료법인들 중 이미 경영상의 한계점에 도달한 곳이 많고 이렇게 운영에 한계상황을 맞이한 의료법인들에게 인수합병을 통한 퇴출구조를 마련해주면 오히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변화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병상 과잉 문제의 해법은 영리 화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의협을 비롯한 직능단체들도 그 동안 의료민영화에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해 왔다. 의료 환경이 영리추구의 극단을 달릴수록 보건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될 것이고 개별 의사의 양심적 진료는 저해된다. 의료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질수록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맺는 환자-의사 관계는 왜곡된다.

  

  한국의 의료는 이미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몸살을 앓고 있다.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은 병원의 대형화, 상업화에 기름을 붓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의료양극화가 심해지고 보건의료가 경제 상업적 논리에 매몰될수록 국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아닌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강요받을 것이다.

 

  20대 총선으로 정부와 여당이 그 무능력함을 심판 받은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그들이 한 치의 반성도 없는 뻔뻔함으로 다시 이러한 법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양식 있는 전문가의 입장을 떠나서라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이러한 법안에 야당도 합의했다는 것은 여소야대를 이끌 야당이 총선에서 수렴된 민의를 받들 의지를 갖춘 집단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어느 때 보다도 무능했던 19대 국회가 이 위험천만한 법안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통과시키려 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2016. 5. 2.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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