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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인의협][최예훈] 낙태죄, 그 너머를 이야기하다 ④회]청소년 임신중지, 부모 동의가 꼭 필요할까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9-04-02 17:48
내용없음 조회수 | 929  
   http://h2.khan.co.kr/201903291832001?fbclid=IwAR0PKqdYhG_hN2_Zipkb45-3… [398]

청소년의 임신중지, ‘보호’라는 이름으로 무시돼 온 권리는 무엇인가?

■보호주의는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한다

아동 학대나 폭력 사건이 기사화되면 흔히 분노감 형성, 더 강력한 처벌 요구, 그리고 아동 보호책 강화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아동 스스로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이 하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율성을 함께 키우지 못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보호하고자 했던 아동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된다. 한국처럼 폭력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면서 부모를 포함한 성인의 통제 권력이 강한 사회에서는 이런 보호적 입장이 강화될수록 아동·청소년을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 또 보호는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왜곡돼서 차별을 조장하기도 한다.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배척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정상’ 가족 이외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제하며,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삭제하고, 난민과 이주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무관심을 일상화하는 것이다.

 

 

경향신문.jpg

 

* 기사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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