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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인의협][김민지]낙태죄 위헌 입법과제, ‘낙태죄 위헌 결정의 의미와 성·재생산권 보장 입법과제’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9-05-21 11:18
내용없음 조회수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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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인공임신중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국회에선 낙태죄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핵심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보장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여성위원회는 1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의 의미와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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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헌재 불합치 판결이 나온 후 국회에서 가장 먼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하고, 임신 22주까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주수 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낙태죄 폐지 운동을 벌여왔던 여성·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사유 규정과 주수 제한에 무게를 두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헌재 판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었다. 여성계 안팎에선 헌재의 판단 이후 시작될 법안 논의의 폭을 현격하게 좁혔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후 정의당은 관련 세미나를 연달아 개최하고 이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안 발의 당사자인 이정미 대표, 그리고 김용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들은 토론회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내용 역시 ‘이정미 법안’에서 문제가 됐던 사유 규제와 주수 제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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