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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인의협][정형준] 60%대 그친 보장비율 OECD 75%로 올려야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9-07-01 13:30
내용없음 조회수 | 424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99669.html?fbclid=IwAR3AcAL…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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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가야할 길
누적 흑자 재정 쌓아두면서 법정 국고지원 미달도 문제, ‘국민 동의’ 보험료 인상 통해 재정 확보·보장 확대 방안 필요.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이 출범하고 2000년 통합 건강보험공단이 탄생하면서 건강보험의 틀은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나라에 견줘 낮은 보장률,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비한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2000년대 중반부터 6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2007년과 2009년에 65%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7년까지 62~63%대다.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2009년 기준 68%에서 2017년 82%로 높아졌지만, 다른 질환 환자들은 병원비의 약 40%를 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장률인 약 75%에 견줘 크게 낮은 것이다.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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