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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인의협][정형준]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이젠 공적부담으로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9-07-01 13:51
내용없음 조회수 | 37  
   http://m.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63&fbclid=IwAR1… [13]

 [논설] 정형준 논설위원


이제 전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30년이 된다. 87년 민주항쟁의 여러 성과 중 하나로 88년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지역가입자의 재정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지려하지 않아 건강보험은 1989년 7월이 되어서야 전국민이 가입하게 되었다. 당시 보건의료단체와 민중단체들은 전국민건강보험 실현을 위한 국고지원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노태우정부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 50%처럼 지역가입자도 보험재정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속하고서야 전국민건강보험을 출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91년 이후 지켜진 적이 없었다. 92년부터 정부는 36.1%를 지원하였고, 이후 98년이 되어서는 24.9%까지 지원율이 추락하게 된다. 국고지원을 줄여나간 여파가 더해져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고, 당시 노동,민중단체들은 건강보험일원화를 주장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문제는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로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계속 축소하려 했다는 점이다. 2000년 의약분업사태이후 수가인상 등의 요인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자 정부가 겨우 들고 나온 것이 기대수익의 20%가량을 국고지원한다는 한시법안이었다. 기대수익의 20%가량이므로 약속을 완벽히 이행한다면 총재정의 16.6%가 국고부담이 된다. 하지만 이조차 단 한번도 2002년 이후로 지키지 않았다.

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2019년 국고미지급액도 2.1조원에 이른다. 이 금액이면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폭을 줄여 국민부담을 감소할 수 있고, OECD 국가 중 한국만 없다시피 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은 단순히 약속미이행 혹은 보험료인상률을 줄일 수 있는 수단만의 문제만이 아니다.


 

정형준샘.jpg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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