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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인의협][김영수] 월급 150만원, 건강보험료 11만3050원....건보 재정 적자 줄이려는 꼼수?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9-08-05 11:12
내용없음 조회수 | 197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412.html?fbclid=I…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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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쏙(가명)이 받은 2019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주노동자 쉼터 ‘지구인의 정류장’ 제공

#1. ‘건강보험료 2019년 8월 고지서’

충북 충주의 한 농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노동자 쏙(가명)은 농장주에게 우편물을 받았다. 농장주의 설명은 어려웠다. “7월25일까지 11만3050원을 내야 한다”는 말만 이해할 수 있었다. 이주노동자를 돕는 단체에 물으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한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했다. 덜컥 겁이 났다. 건강보험료를 내면 아플 때 병원 치료를 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녀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시골의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쏙은 다치거나 아파도 참고 있다.

쏙은 건강보험을 모른다. 건강보험료 11만3050원에는 장기요양보험료 8860원도 포함됐지만 단기 체류 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는 쏙이 나중에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한 달에 휴일 없이 일해도 150만원 남짓 받아 100만원 넘는 금액을 고향의 가족에게 보내는 그에게 11만3050원은 큰돈이다.

#2.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중국동포 김은성(53·가명)씨는 집으로 넉 장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금액은 모두 합쳐 45만원에 이르렀다. 김씨 가족은 식당에서 일하는 아내(53), 대학생 아들(26),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딸(20), 그리고 노모(75)까지 다섯 명이다.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김씨는 지난달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로 11만3050원에 노모를 포함하기 위해 1만원 가량 더 냈지만,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제도가 바뀌면서 김씨의 어머니와 미성년자가 아닌 두 자녀는 따로 지역가입자로 각각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니 부담이 네 배로 늘었다. 박옥선 중국동포지원센터 대표는 “취업을 못한 20대 중국동포 청년들은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병원 가기도 힘든데… 취약계층 고려 안 돼


7월부터 변경 시행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이주노동자와 난민 등을 돕는 외국인 지원단체들은 손쉽게 국민건강보험(건보)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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