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성명/논평언론과인의협
언론과인의협
 
내용없음 제  목 | [인의협][정형준] 추진→반발→철회… 정권마다 기웃거린 '원격의료' 도돌이표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9-08-12 15:18
내용없음 조회수 | 111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90081&fbclid=IwAR0k5uT90… [63]

전진한.jpg

최근 정부가 규제자유특구에서 원격의료를 실시키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시민단체가 원격의료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 모습. 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발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해 진행될 규제자유특구 범부처 사업이다. 규제특구 중 강원도에서 원격의료를 실시키로 한 발표 이후 시민사회와 의료계는 한 목소리로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려한다는 조짐은 이전부터 있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거론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국민적 저항이 있었던 것을 의식한 듯 의료민영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순기능’을 발휘토록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가 비난 여론에 휩싸여 결국 철회하고 만다.   

원격의료는 각종 정보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 있다.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 허용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