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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제  목 | 국회의원인가, 보험업계 로비스트인가?
내용없음 작성자 | 관리자
내용없음 작성일자 | 14-04-29 22:51
내용없음 조회수 | 4,502  

일부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조항을 없애 모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들의 보험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민간 상해보험에 들어있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민간 보험을 해지해 피해가 간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한 말인지 보험업계 로비스트가 한 말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말이다.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이상윤 기고문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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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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