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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126호][칼럼] 진주의료원 존속 여부는 정부 공공의료정책의 가늠자이다
작성자 관리자 (2013.03.25 09:33) 조회수  1892

진주의료원 존속 여부는 정부 공공의료정책의 가늠자이다

  - 박태훈(인의협 감사)

지방공사 진주의료원이 누적적자로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단면을 본다. 또한 국민 건강과 보건정책에 대한 참담한 단면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비중이 7%도 안 되는 나라이다. 사회의 의료 안전망인 공공의료기관은 사업 구조적으로 흑자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흑자 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일 것이다.

의료원들의 사업 예산안의 구조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자체가 사업지원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민간의료기관과 유사한 예산안 틀을 통해, 흑자재정을 지시하면,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적 목표를 원래 취지대로 실행하는 공공의료기관 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한 정책은 공익의료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영리적 경영을 지향하는 공공의료기관만 살아남는다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런 공공의료 정책 하에서는 국민 대다수의 저소득층이 건강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를 더욱 확충해도 부족한 현실에서 진주의료원의 무작정 폐쇄 조치는 OECD회원 국가로서 국제적으로 큰 우려의 목소리를 받기 충분한 일일 것이다.

이런 공공의료정책으로는 점점 국가가 최소한의 의료안전망의 확충도 포기한다는 것이며, 우리가 지향해야할 복지국가와는 정반대로 가는 결과를 낳는다.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의료 실천의 어려운 단면을 비교하여 본다면...

대우재단의 요청으로 인의협과 2000년부터 3년간 협약하여 3개 섬지역의 의료기관을 위탁운영에 참여한 바가 있었다. 인의협 회원인 이충열 선생님이 제일 먼저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셨는데 3개 지역이어서 의사가 더 필요해 스스로 자원하여 완도 노화도, 진도 조도, 신안 비금도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다.
  
섬 의료사업은 대우재단이 4개지역 섬오지 의료사업을 하면서 연간 십억여원의 적자를 보는 공익의료사업이었다. 의사와 적절한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24시간 응급진료(24시간 야간외래), 간단한 응급 수술, 입원실 운영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은 공익의료기능을 위한 것이고 적자는 불가피한 일이다. 대우재단이라는 민간 재원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대우그룹의 파산 해체는 대우재단의 기부금 수입이 대폭 줄게 되어 섬오지의료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위기상황에서 인의협에 3개 도서지역 의료기관 운영 위탁 요청이 온 것이다.

인의협으로서는 의료사업의 본래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경영의 효율성과 주민 신뢰를 높이고, 병원 이용률의 증가로 적자를 최대로 줄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여, 의료기관이 필요한 섬주민이 민간기관의 공익적 의료의 수혜를 발전시키고 계속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부가적으로 만약 재정자립이 가능하다면 민간의 지속적인 섬 지역 공익의료사업의 모델을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고 고백한다.

다행히 인의협 선생님들의 열정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대우재단의 필수 의료기 지원 및 보수 및 건물 수리 등으로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점점 높아져, 외래환자 이용률과 입원실 가동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적자를 대폭 줄일 수가 있었다. 

섬의료의 공익적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노약자 방문 진료, 전염병 및 질병 예방사업을 지속 발전하였는데, 그중 하나의 단적인 사례로서 진도 조도의 경우 세균성 이질을 최초 발견 및 보건소 보고 및 협력으로 환자의 입원실 이용 격리 수용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해 질병 확산을 막고 지역주민을 효율적으로 치료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전염병 예방 치료 사업은 쉽지 않은 일이며,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사업이었다.

인의협이 섬의료사업을 흑자로 만들려고만 했다면 아주 간단하였다. 예방 보건사업, 24시간 응급진료, 입원실 운영 등 공익기능을 없애거나 줄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의협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위해 일하는 단체다. 수익보다는 당연히 공익의료 기능이 먼저다. 그래서 적자를 감수하였고, 당시 우리가 계획하고 요청했던, 정부 지자체 협조 없는 상황에서, 적자를 대폭 줄였지만 대우재단의 지원 없는 재정자립은 힘들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민간의료기관이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공익의료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의지와 재원의 문제 등 걸림돌이 많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다.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의료기능에 대해서도 올바로 평가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민관 협조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하물며 진주의료원의 누적 적자로 폐원을 결정한다는 것은 정부 지자체가 국민의 공익의료라는 개념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고, 자칫하면 국가공공의료를 점진적으로 포기한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국민 건강은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다.

보편적인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진주의료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한다. 이걸 방치하면 현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은 없으며 복지정책도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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