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인의협초점

[논평] 대한의사협회의 최근 입장 표명에 대한 인의협 논평
작성자 관리자 (2014.02.07 12:12) 조회수  1143
첨부파일 min.jpg


[논평] 대한의사협회의 최근 입장 표명에 대한 인의협 논평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포스터를 제작해 공식적으로 의료민영화가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임을 홍보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은 이러한 의협의 행보를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의협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홍보물과 포스터에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은 과잉진료를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그 누구보다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이 과잉진료를 부추길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주식 상장까지 가능한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은 의사들의 진료를 이윤에 종속시키는 것이며 의사들의 전문성은 자본에 침해받고 지배될 것이다. 이는 환자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세계의사회의 윤리선언의 첫 항목인 “의사는 언제나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진료해야 한다”는 규정을 버리라는 규제완화 조치다.

 

2. 의협이 지적하고 있는 바, 의료 영리화 조치들은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민간보험만을 살찌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더욱 초라한 국민건강보험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환자를 위한 치료가 무엇인지 일선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의협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을 환영한다.

 

3. 그런데 정부와 의사협회가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의 지난 2월 4일 회의 결과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는 현안인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등의 현안 외에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 등 ‘의료정책’, 건정심 구조개선 등 ‘건강보험 제도개선’, 의약분업 재평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적정화 과제’ 등을 논의 아젠다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몇몇 의료정책 등에서 의사협회의 안을 관철하는 대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사협회가 실제로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다른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양보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면 크나큰 국민적 지탄을 받을 일이다.


4. 위기에 놓인 한국의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선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의료민영화 반대에 함께 목소를 내기 시작한 대한의사협회의 목소리가 반갑다. 의사협회는 한국의 의사들이 영리기업의 이윤추구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환자들을 우선시 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상에서 양보 없이 국민과 함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싸워야 한다. 

 

2014년 2월 7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리스트
  전체의견수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8 새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관리자 2014.04.17 2748
197 [논평] 원격의료,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 관리자 2014.03.17 2773
196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 관리자 2014.03.14 1201
195 [성명] 의사협회의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지지한다. 관리자 2014.03.10 1281
194 [논평] 의사협회의 2.18 의정합의에 대한 인의협 논평 관리자 2014.02.19 1166
193 [성명]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4대 중증 질환 국가 보장 100% 공... 관리자 2014.02.12 1315
[논평] 대한의사협회의 최근 입장 표명에 대한 인의협 논평 관리자 2014.02.07 1143
191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2014.01.13 1218
190 [논평] 박근혜 정부는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보건의료 규제완화... 관리자 2014.01.08 1286
189 [기자회견문] 철도파업지지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노동시... 관리자 2013.12.19 1371
188 [성명] 의료비 폭등시킬 전면적 의료민영화 조치 철회하라! 관리자 2013.12.18 1516
187 [성명] 문형표 후보자의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강행을 반대한다 관리자 2013.11.21 1193
186 [기자회견문] 서울대병원은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 관리자 2013.10.22 1427
185 [기자회견문] 술 회사 돈으로 개최되는 알코올 판매 홍보 국제... 관리자 2013.09.25 1544
184 [기자회견문]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근거없는 한미FTA 독립적... 관리자 2013.08.27 1534
리스트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