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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사협회의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지지한다.
작성자 관리자 (2014.03.10 11:28) 조회수  1255
첨부파일 20140210.jpg


[성명] 의사협회의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지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금일(310)부터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을 시작한다. 의사협회는 지난 221일부터 28일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벌여, 대정부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의사협회의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우선 이번 파업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때문이다.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확장, 병원 인수 합병, 의료기기 허가 간소화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다. 여기다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함으로써 역사상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하고, 자신의 핵심 공약인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는 헌신짝 내버리듯 공약폐기 하였다.

이번 의사파업은 의사들이 의료비폭등과 극단적 의료영리화를 가져올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 파업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있다.

 

이번 파업은 이전의 기만적인 의정협의에 대한 평범한 의사들의 거부의사 표명이다.

이번 파업결정에는 1월부터 진행된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의 의정합의 내용에 대한 신임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 2월 정부와 의협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에 동의하는 의정합의를 한 바가 있다. 이번 파업은 다수의 평범한 의사들이 의사협회가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았던 배신적 의정합의를 폐기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우리는 의사협회 지도부가 이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본다. 향후에도 일부 수가인상 등과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철회를 맞바꾸는 지난번 의정협의와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국민들의 의사들에 대한 기대는 무너질 것이며 우리들은 의사협회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의사들의 파업과 집단행동에 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의사들의 파업도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 세계의사회의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윤리적 함의에 대한 세계의사회 성명’(2012.10)의사들은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및 간접적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항의행동을 할 수 있다. 의사들은 개인적 환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뿐만 아니라, 의료의 접근성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체계를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의사들의 책임도 같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서술하면서 환자들에 대한 의사들의 의무가 유지된다는 권고를 붙여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파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들이 한국의 의료제도를 더욱 영리화, 상업화하여 의사들의 자율성과 환자들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의 질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는 것, 그리고 수련의 및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의사들의 존중받아야 할 권리다. 박근혜정부는 의사들의 3.10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한다.

 

지금 한국의 의료는 위기에 처해있다.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한국의 의료를 극단적인 상업적 의료로 몰아갈 것이다. 한국의 의사들 또한 의료를 이윤추구의 도구로 삼는 기업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편에 설 것인지의 기로에 놓여있다. 우리는 의사협회가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선언하면서 국민의 편에 서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아울러 의사협회가 내세운 일부 구태의연한 의료제도 개선요구들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국민들과 함깨 하기위한 투쟁의 요구로 바꾸어 나가길 기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의 대의를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을 기대한다.

지금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 반대 캠페인과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작한지 한 달이 채 안되어 이미 10만명의 서명을 받는 등 국민들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은 매우 크다. 우리는 이번 의사들의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이 꾸준히 이어져 보다 큰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운동의 일부로서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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